부산시의회, 10대 발전 전략 놓고 각계와 머리 맞대

[한국뉴스저널]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7월 3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미래 발전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시의원과 부산시, 언론, 시민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성창용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의 미래 전략은 어느 한 시각이나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며 “산업은행 본사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발전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 거점화와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더불어,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은 관점이나 소속을 떠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이 ‘부산 미래 발전 10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트라이포트 구축 ▲북극항로 활성화 ▲산업은행 및 해사전문법원 이전 ▲디지털·친환경 산업 육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도시, 산업, 교통, 생태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후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시의회, 부산시, 연구기관, 언론, 시민사회 인사들이 현실적 해법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태효 의원은 “해양과 물류, 항공을 묶는 트라이포트 전략이 부산만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정책 용어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고,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HMM이나 해수부 이전도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부산 미래 전략의 일부로 구체화해야 하며, 국회와 소통하면서 제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철 의원은 “부산이 국가 균형발전의 축이 되려면 해양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항만·공항·철도가 연결된 트라이포트 구축과 북극항로 전략, 산업은행 본사 이전이 함께 가야 진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해 물류·금융·기술이 결합된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나아가는 시야가 필요하다”며 “전략은 실현 가능성과 일관된 메시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묵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의 통제 아래 있다”며 “헌법과 관련 법령은 추상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위기관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재정 자율성이 확보돼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선호 의원은 “부산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행정기관이 보다 책임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 “부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중심을 잡고, 정치적 논쟁보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계에선 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시민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전략이 중앙정부에 치우치고 시민 삶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현 가능하고 시민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 북극항로 전략은 핵심이며, 동천 같은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부산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최현진 국제신문 논설위원은 “공약이 어긋나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줄 수 있는 건 받고, 받을 가치는 논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 이전 시 관련 기관도 함께 와야 하며, 극지연구소·해경청 등도 부산으로 유치해야 해양수도의 기능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입장도 더해졌다. 박재율 상임대표는 “엑스포 이후 부산은 명분보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며 “해양수도 선언 이후 성과가 없는 건 권한과 거버넌스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특별법은 정파를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을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인프라와 교육, 시민의 행복이 연결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창용 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며 “부산의 미래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방향을 잡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전략과 제안을 향후 시의회 내 정책 제안이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고, 시민 중심의 미래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