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복되는 지반침하?빈집 문제, 선제적 제도개혁으로 풀어야..

[한국뉴스저널]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구간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장소는 공통적으로 교차로 지점에서만 발생했다. 교차로는 통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밀집되고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지하수 유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동공(空洞) 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부재와 기관 간 책임 미비에서 비롯된 명백한 구조적 문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를 통합하고, 전담 기관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공단’ 설립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노후 상수도 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는 단선 방식의 관로가 대부분인데, 이는 사고 발생 시 대체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복선화를 추진하고, 임기응변식 보수가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체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심 쇠퇴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의원은 “부산시는 2025년을 빈집 정비의 원년으로 선언했지만, 부산 전역에는 4천 호 이상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다” 며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빈집 정비 대상에 무허가 빈집까지 포함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인 ‘빈집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단독주택 위주의 빈집 대책으로는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빈집에 적용 가능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노후 공동주택 빈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부산시가 지반침하와 빈집 문제를 더는 책임 회피나 사후 조치 중심이 아닌, 선제적 대응과 구조적 개혁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