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

[한국뉴스저널]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3월 1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문화시설 개보수 예산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문화시설 관리방안을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부산시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며, “현재 문화시설 개보수 예산이 대부분 긴급보수에 집중돼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 중 20년 이상 된 시설이 52.6%가, 30년 이상 된 시설도 36.8%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노후화된 문화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예산편성 및 운영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시설 유지보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최근 5년간(2020~2024) 287억 원 이상을 문화시설 개보수에 투입했으며(24년 3월 기준), 주요 5대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개보수비 예산(25년 2월 기준)은 324억 원으로, 이에 관해 정 의원은 리모델링비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보수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민회관 역시 51년된 건물로, 2020년 37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2021~2024년까지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가 5억 1,900만 원이 투입됐는데, 또 다시 2022년에는 시민회관의 객석 천장 흡음보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산문화회관은 개관한 지 36년이 경과했으며, 최근 5년간 44건의 개보수에 총 86.4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현재, 무대시설 노후화 문제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 의원은 부산시가 투입하고 있는 긴급보수 성격의 개보수 예산에는 궁극적으로 허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부산박물관과 문화회관 일대에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산문화회 정면화 등 유엔평화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계획들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현대미술관의 경우 개관 8년 차에 불과하지만 개보수 예산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30억 원이 사용됐으며, 수직정원 유지관리비 및 옥상 휴게공간 개선 등으로 여전히 개보수비 예산은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정 의원은 그간 문화시설 개보수 예산은 긴급보수의 성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노후시설도 아닌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예산 중 문화시설의 경우, 재해예방 안전계획에 따른 예산도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며, “이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또다시 땜질식 보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 1) 부산시 문화시설 개보수 전담조직 신설

- 현재 부산시는 문화예술과 내 문화예술기반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서울시처럼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

(제안 2) 문화시설 개보수 기금 마련

- 부산시는 문화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개보수로 사용된 적이 없어, 예를 들어 공연·전시 수익금의 일부를 개보수 전용 계정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 검토

끝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 문화시설은 단순히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유산으로서‘유지’하고‘관리’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부산시는 문화시설 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