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외국인 정책,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뉴스저널]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행정문화위원회)은 3월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외국인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외국인 정책이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분절된 행정체계와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서지연 의원이 부산 소재 20개 대학 중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5,787명이나, 실제 학기 참여율은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자 발급 지연으로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입국하지 못한 학생은 16.8%(973명), 비자 불허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5.9%(920명)에 달해 총 1,885명의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로 약 32%의 유학생이 학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와의 적극 소통을 통해 부산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학생 체류 기간 '5년 미만' 59.7%... 정착율 저조

서 의원은 또한 부산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의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이 59.7%로, 정주인구로의 전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유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학생이 부산의 인구정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산학국과 인구정책담당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창업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9월 학기제 도입 등 대안 제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서 의원은 9월 학기제 도입을 제안했다.

"비자로 인해 한 학기가 끝날쯤 입국하게 되면 수업은 물론 여러 준비과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향후 광역형비자 도입 시 지자체 추천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외국인을 부산의 시민으로"... 통합적 정책 요구

서 의원은 부산의 외국인 정책이 '지원'에서 '통합'으로, '관리'에서 '공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외국인 정책은 인구정책담당관, 지산학협력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중복 사업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각 대상별 1-2명 정도에 불과한 현실과 글로벌 도시재단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분명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더하여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과 적극적 예산 투입으로 인구정책 차원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을 부산시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더하여 외국인 주민, 유학생, 다문화 가족을 분리하고 차별을 야기하는 문구가 반영된 조례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정착 목표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부산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을 단순한 통계 숫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부산 시민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부산의 진정한 글로벌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