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뉴스저널]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7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주제로 탈플라스틱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미세플라스틱 확산 등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 지역 내 플라스틱 감량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탈플라스틱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주제발표는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K-자원순환 정책’을, 이경희 광주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탈플라스틱 광주를 위한 제언’을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문갑생 처장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등급 평가제도 도입 ▲생산단계에서의 폐플라스틱 감축 강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기준 정비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6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플라스틱 품질 저하 요인인 다층 구조, 복합재질, 색상 사용 등을 줄이고, 디자인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소비·분리배출 전 주기의 통합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ㅉㅒ 발제자인 이경희 부소장은 ▲공공부문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현 ▲다회용기 대여·회수 시스템 확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시민과 함께 탈플라스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이 앞장서야 민간도 따라올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오진희 광주자원자원순환협의체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박재민 ㈜그리코 대표이사,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이 참여해 플라스틱 감량 실천 사례와 제도적 과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다회용 포장재 확산 등 행정적·산업적 접근과제를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좌장을 맡은 최 의원은 “플라스틱 문제는 일상의 편리함이 만든 사회적 비용이며, 이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약 5g, 즉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며 “우리 일상 곳곳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은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만큼, 광주가 선도적으로 탈플라스틱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회도 탈플라스틱 도시를 위한 조례 제·개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