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뉴스저널]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운영위원회와 입법재정담당관실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3년을 맞아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타 시·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부산시의회에 적합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회에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약 5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가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승연 부산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윤호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종합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각 시·도의회별 정책지원관 배치의 장단점 비교,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교육·평가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업무 지원 분야의 확장 필요성도 강조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꾸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들을 통해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발전적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