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ㆍ박형대 전남도의원, 대출받지 못한 청년창업농 농사 포기… 정부와 전남도가 대책 마련해야

[한국뉴스저널]전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 영광2)·박형대(진보당, 장흥1)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관련 전남 피해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청년농업인에 선정하고도 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농촌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잃게 된 전남 청년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청년농업인들을 선정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과 부적절한 배정 기준 변경 등의 실패한 농업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신청자 중 70%가 지원금을 받지 못해 발생했다.

전남 또한 신청자 609명 중 183명만 지원받게 됐다.

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농지구입, 임차, 시설 설치 등을 미리 계약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농업인들은 계약금을 물어주거나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박현식 농정국장은 “정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현행 6,000억에서 1조 500억 원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계약했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후계농업인을 다음 달 3일까지 파악해 2월 중 대출이 실행되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대출 사기’라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단순히 ‘배정 탈락’이라는 냉정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며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계약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다른 담보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농사를 시작도 못한 이들이 생계 곤란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건 청년농업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줘 이런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농업인은 “계약한 청년농업인 이외에 선정된 청년농업인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의원은 “우선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청년농업인들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선정 방식, 현장 확인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농협마다, 담당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등 불공정한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논의는 하겠지만, 전남도 차원에서도 행정의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