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통합) 준비 미흡 질타

[한국뉴스저널]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보통합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과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4년 9월부터 시작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서임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성 목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교육청은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시범학교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단순히 보조교사를 채용해 아이들을 장시간 돌보는 게 유보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서 의원은 시범학교 선정기관에 대해 광주시의 5개 시범학교 중 상당수의 기관은 상대적으로 원아가 적은 곳임을 지적하며,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변수가 많지 않은 곳을 일부러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실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의 제한사항으로 신규 원아를 추가 모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5년도 사업에는 기준을 바꿔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와 교육청은 지금까지 유보통합 실무협의를 열두 차례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양측의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의 필수 조건인 예산과 재산, 인력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가 확고하고 현재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까닭이다.

서임석 의원은 “현 교육부의 지원계획이나 국가시책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이유로 유보통합 시범학교 예산을 미편성한 타시도가 있으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편히 맡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안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유보통합 3법이 통과도 안 된 상황, 교육부의 불안정한 정책에 기존 아이들을 실험에 쓸 수 없다.” 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친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으로 인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법 개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