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

[한국뉴스저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손실인 고독사의 실질적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실제로 지난 6월 부산 중구에서 20대 남성이 고독사로 사망 한 후에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고,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프레시 매니저들이 1인 가구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 투입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와 같은 고독사 사례를 통해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책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동법 제1장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과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그리고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근거하여 부산시는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택 의원은 “1인 가구의 심리적 특성을 볼때 긴장 증후군, 고독 증후군, 텔레비전 증후군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울과 불안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므로, 1인 가구의 심리적인 부분 역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인 가구의 고독사를 파악하는 현재의 기술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전력량 분석기법으로 평소의 전력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거나, 동작 감지센서를 활용하여 집안내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시스템등이 보급되어 있다”며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최소 2~3일이 지난 후에 상황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속적인 신체 및 심리상태 관리로 조기 발견”, “즉각 대응 가능토록 부산시 시범 시행”을 제안했다.
즉,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체 및 AI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심리상태 관리로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독사 방지 플랫폼, 또는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유사시에 조기 발견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부산시 중구를 시범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택 의원은, “본 의원의 사회적 손실인 고독사의 실질적 예방 대책 마련 발언이 부산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