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모색’ 한국행정학회 특별 세미나 개최

[한국뉴스저널]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는 10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구광역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어제 열린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한 ‘대구경북 통합 합의’ 이후 첫 번째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개회식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환영사와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초광역협력 모델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유럽의 경우, 당초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유럽 공동체(EC)로 통합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을 추진하는 현재의 유럽연합(EU) 단계로 발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경제연합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간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공동체(EC)와 같은 경제연합체는 충청권에서, 통합의 중간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에서 추진한 적이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의 행정기관, 하나의 의회로 단일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물적·질적 통폐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바로 지자체 통합이다.

대구경북 통합 4자회담 합의를 이루어 낸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합의 이론적·정책적 타당성, 기대효과, 향후 보완해야 할 여러 정책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은 기존에 논의됐던 양적인 통합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초 광역지자체 간의 질적 통합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역사적 출발점이자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