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나근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한국뉴스저널]해운대구의회 나근호 의원(국민의힘, 반여 1·4동)은 7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여성진흥원이 발간한 ?202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피해자수는 총 8,983명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고 2023년 지원건수는 총 275,520건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 모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나의원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하며 예방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 운영 및 피해자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 경찰서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구민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한순간에 뺏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해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행복한 해운대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해운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