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

[한국뉴스저널]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점용공사 이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광양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2024년 기준 총 1,232km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점용공사 후 임시포장된 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광양시 일대 도로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전하며, "임시포장된 도로가 비포장도로보다 더 심하게 울퉁불퉁하고, 심한 흔들림과 충격으로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고 시민 불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광영동과 금호동 일대의 공업용수관 교체공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운전자와 주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사 완료 후에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부실 복구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처럼 변한 현실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광양시의 도로점용 허가와 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술적 안정성을 이유로 시민 불편을 방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사 완료 후 즉시 본포장 의무화 △사정 상 임시포장이 필요할 시 품질 기준 강화와 감독 철저 △공사 정보 사전 공개 및 시민 안내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도로는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며, 행정이 시민의 불편을 사후 처리하는 방식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