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노동조합 탈퇴해야 하는 노동이사제 개선 추진

[한국뉴스저널]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재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노병구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연석 전남바이오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정현 전남테크노파크지부장, 조민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가치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훈 정책국장은 “노동이사제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헌법적 권리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노동이사 대상 기관을 정원이 아닌 실제 종사자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기관별 정관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을 베제하는 현행 제도가 노동이사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의하면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의 무감각한 노동감수성을 질타했다.

박형대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행 조례처럼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에 탈퇴해야 하는 규정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노동이사제는 힘없는 노동자, 비정규직이 많은 기관에서 더욱 필요하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