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한국뉴스저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치매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관련 예산과 정책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치매 지원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지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7만 명에 달하며, 그 수는 물론,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23년 69,139명(9.51%) ▲’24년 66,323명(8.72%) ▲’25년 70,470명(8.88%), 상세내용 : 붙임 참고자료) 또한,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부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3억 원 감소해(’24년 143억원 → ’25년 130억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구·군별 치매안심센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보호자 상담 지원과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도 전문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법적 행위가 어려운 치매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후견인 활동비 지급, 사업 홍보, 사례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치매 지원정책은 단편적인 성과나 정량적 지표에 치우쳐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예방, 의료, 요양,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5세 이상 인구가 23.9%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인 부산에서, 치매는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돌봄 체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의원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령 1인 가구와 경도인지장애자 등 치매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건강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뿐 아니라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산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는, 치매환자 보호자,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