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전남지역 후방지뢰 완전 제거 위한 적극 행정 촉구”

[한국뉴스저널]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제거를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반도는 단위 면적당 지뢰 매설량 세계 1위 지역이며, 전남지역에도 과거 북한 특수작전부대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나주 금성산에는 총 1,851발의 지뢰가 매설됐으며, 8차례의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68발이 남아 있다.

보성 존제산에도 3,700발이 매설됐으나, 현재까지 102발의 지뢰가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후방지역 지뢰 제거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23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아직 '지뢰안전지대'로 선언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폭우, 산사태 등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지뢰대응활동법)'을 언급하며, "이제 지뢰 문제는 군사적 사안이 아닌 국민의 안전권과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라남도 역시 법률에 따라 지뢰 제거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민간 전문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지뢰대응활동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잔여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고,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전국 최초의 후방지역 지뢰제거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