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한국뉴스저널]학교부지(폐교) 활용방안을 두고 수년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옛)주원초에 대한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이 실시된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실태 확인을 위한 특수학교 현장도 방문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4월 22일, (옛)주원초, 부산혜성학교, 부산혜남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주원초를 두고, 인접한 ‘인제대 부산백병원’은 수년간 학교 매입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백병원 측이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한 ‘(옛)주원초 폐교부지 활용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사시설 확장, 소아암·백혈병 등 소아 환자를 위한 병원학교 개설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그간 (옛)주원초를 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해당 부지는 도시철도 개금역에서 도보로 10여 분 위치에 있는 만큼 접근성이 양호하며, 부지 면적은 1만㎡ 규모로 이례적으로 도심에 위치한 활용성이 높은 부지이다. 통폐합이 확정된 2023.10월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및 기타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부산시에서는 중증진료 기능 강화 및 의료교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부산가정법원 독립청사 구축을 제안했으며, '지역주민'은 주민단체 등 다수가 백병원에 매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폐교 주원초 활용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활용 계획을 논의하고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그간 추진경과를 살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헌승 국회의원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폐교의 시·군·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법인’을 포함하는 '폐교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폐교활용도 제고 관점에서 타당하다”며, “교육부도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부산혜성학교 및 부산혜남학교의 특수학교 현장방문은 4월 18일, 부산교사노동조합과 공동 주최한 특수교육 토론회의 후속 활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실태를 살피고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이들 학교에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학교 전면 개축, 통학버스 과밀에 따른 버스 증차 및 지원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무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부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특수교육 현장을 비롯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살피고 해결해나가는 일에 늘 깨어있는 교육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