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작은 학교도, 큰 학교도... 간편식 예산은 왜 똑같이?”

[한국뉴스저널]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제공 학생 수 규모(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등교’를 돕는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학교별 제공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각 학교의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학교는 예산 한도에 걸려 학생 수에 맞는 간편식 제공이 어렵고, 소규모 학교는 납품 가능한 업체가 부족해 납품업체 선정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생수와 지역, 납품 환경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질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예산의 한도와 단가 등 운영 기준 전반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작년에 간편식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 신청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