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한국뉴스저널]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 특히 집행률 0% 사업 다수 발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며 “그러나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처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은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에는 216억 원(5월 회기) ▲2025년에는 249억 원(4월 회기)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기 초 사업비의 조기 집행 필요성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률이 낮은 세부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교부금 전액 교부’만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성립 전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집행률 0%인 사업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전 편성 남용을 막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립 전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은 ‘예외’이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절차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