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대구시의원,“대구, 사교육비 전국 4위! 공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한국뉴스저널]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원을 넘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대구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81.8%, 월평균 사교육비 47만 8천 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며,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공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IB(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 혁신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나, IB교육과 국내 대학 입시 체계 간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술·논술 중심의 IB 수업과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공부 방식부터 평가까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IB DP 과정의 졸업시험은 11월에 약 3주간 진행되어 수능일과 겹치거나 직전 또는 직후가 될 수 있어 두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국내 대학 진학 시에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에만 지원 가능해 진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현실적인 진학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유로 대입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최소한 진학률이나 대학 유형 등 기본 통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한 정성적 성과 분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전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제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전담팀을 설치해 원인별 분석부터 정책 기획,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