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정자문회의」개최 사진

[한국뉴스저널]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3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市가 추진 중인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주제로 하는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19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부산시역 내 광대한 낙동강 하천 수변공간과 기장에서 강서까지의 연안 수변공간에 대한 최초의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통상적인 市 정책사업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방식에서 벗어나, 수변이용 및 개발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산시의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주제로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용역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수행 관계자에게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어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영훈 의정자문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의정자문위원들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 간에는 수변관리의 정책적 방향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최 위원장은 “현재 부산 수변은 항만과 산업 중심으로 개발되어 공공성과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글로벌 수변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변의 공공·환경·경제적 가치 재정립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 싱가포르 등 선진 수변도시 사례를 참고해 부산 수변을 단순한 항만 기능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레저, 친환경 도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항만·수산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창출형 Water Front 개발을 추진하고, 보전과 개발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위원들은 선진 도시들이 수변관리를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주요 수변공간은 산업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고도화된 수변개발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으며 특히, 수역과 육역이 교차하는 특성상 관리행정의 중첩, 제도적 기반 미흡,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사유화와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수변개발에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산시가 부산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과 의정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