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

[한국뉴스저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2월 17일에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재정 운영 방안을 제언했다.

임말숙 의원은“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국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IMF의 경고와 국내적으로는 국내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감소로 2024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2.2%)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기조가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제시하며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부산 경제도 서비스업 생산 정체, 투자 부진,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부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시가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6조 6,830억 원으로 편성하고‘2025 민관 합동 경제회의’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임말숙 의원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① 국비와 교부세 추가 확보에 주력해야 함

②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③ 조기 추경을 추진하여 긴급한 경제 회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함

또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매출 부진, 생계 부담 가중, 사회적 약자 보호 한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조기에 추경을 편성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적극 지지하며, 이번 추경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집중 투입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의원은“부산시가 국비.교부세 적극 확보, 세입 추계의 정밀화, 조기 추경을 적극 추진 한다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부산 경제를 보다 빨리 회복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