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뉴스저널]광주 서구의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미섭 의원은 “최근 불법 합성물(딥페이크)로 인한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면서 “학교, 병원, 군대 등 어느 곳도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면서 “경찰·정부·국회·학교·시민단체 등 다방면의 연대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원들은 이날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반여성적 정책 방향 수정 ▲성평등 감수성 교육과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공동특별대응 조직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