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철 부산시의원, “초등입학준비금 등 무상복지 공약 재검토해야”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 현금성 복지지출 높은 교육청에 패널티 부여 곽명훈 기자

2025년 04월 30일(수) 17:02

(신정철 의원 | 해운대구 제1선거구 | 복지환경위원회)

[한국뉴스저널]민선6대 김석준 교육감의 대표공약인 ‘초등입학준비금(30만원)’ 등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4.30.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교육재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무상복지사업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전임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다. 2022년 8월, 민선5대 출범 2개월 만에 부산시교육청은 초.중.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고, 10월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결정이 됐다. “무상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지 못한다”,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무상복지를 확대하면 다른 사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교육위원회의 주요 의견이었다.

신정철 의원은 ‘초등입학준비금 지원’ 공약의 재검토를 요구한 주된 이유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거론했다. 개정 법령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비 지출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말한다.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 원씩 삭감된다.

부산시교육청이 신정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복지’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무상복지’로 불리는 ①무상급식, ②수학여행비, ③중학교교복지원비의 경우 (’14년)979억 원에서 (올해)3,191억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교육청 전체예산 대비 3대 무상복지’ 비율은 (’14년)2.7%에서 (올해)6.0%로 높아졌다. 2014년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도입된 해로, 김석준 교육감이 민선3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해이기도 하다. 이밖에 ‘현장체험학습비’까지 포함할 경우, 지원액은 3,272억 원으로 증가한다.

신정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의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교육계 외부의 목소리가 높고,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된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무상복지사업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신장 정책 및 성적우수중학생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임교육감 시기 집중적인 학력신장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 도출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매달 1개꼴로 ‘전국 최초 정책사업’을 발표하면서 학교로 발송된 공문수가 크게 늘면서 학교현장 교사들의 업무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타 시.도의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는 성적우수 중학생은 매년 지속적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2년)194명에서 (’25년)296명으로 3년 새 100명가량 증가했다.

신정철 의원은 “우리 부산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의 명문고를 찾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생이 가고 싶어하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명문고를 육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