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편성하고 깎고” 반복되는 예산 운영 혁신해야 전남도교육청, 일몰제 도입 통한 예산 체계 혁신 필요해 오승주 기자

2025년 04월 25일(금) 13:40

강정일 전남도의원, “편성하고 깎고” 반복되는 예산 운영 혁신해야

[한국뉴스저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잦은 감액과 인건비 예측 오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용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올해 제1회 추경 기준 100% 감액된 사업만 10건, 총 62억 원에 달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28억 원에 이른다”며, “작년 대비 일부 개선된 점은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는 감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상, 그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추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서 2조 3,166억 원이 편성됐고, 1차 추경에 241억 원이 증액됐으나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40억 원이 감액됐다”며,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조차 이 처럼 예측이 계속 빗나간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신규사업 추진 시 일몰제를 적극 도입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면밀한 사전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성환 전라남도 부교육감은 “감액 편성과 인건비 추계 오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 결산 등을 보다 정교화해 나가겠다”고 답하고, “사업별 집행률과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