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대구시 지방세 발전포럼‘최우수’수상 ‘차고지세’ 도입 제안으로 대구시 대표 선정 김광현 기자

2025년 04월 18일(금) 17:26

대구 서구, 대구시 지방세 발전포럼‘최우수’수상

[한국뉴스저널]대구 서구청은 지난 15일 대구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럼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통한 지방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상작이 결정됐다. 서구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과제는 서구청 이영은 주무관의 ‘차고지세’ 도입 방안으로, 주차 문제 등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지방세 목적세인 ‘차고지세’ 신설을 제안한 내용이다. 이 세입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 인프라 조성 기금을 마련하고, ‘차고지 증명제도’ 정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감소, ▲주차 공간의 효율적 관리, ▲도시 교통 환경 개선, ▲도시 미관 향상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세입 확충 방안을 연구한 세무 담당 공무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전문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