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 수산예산 현장 수요 외면...정책 실효성 의문 해양수산과학원 추경 심사서 예산 편성 미흡 강력 비판 오승주 기자

2025년 04월 18일(금) 17:46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 수산예산 현장 수요 외면...정책 실효성 의문

[한국뉴스저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전남 수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전라남도의 수산업은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기 운영에 그치는 소액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재정 투입은 거의 배제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양수산과학원이 이처럼 제한적인 예산으로 과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와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이는 도 예산 당국이 해양수산 분야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 대부분이 기존 예산의 항목 조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은 현저히 부족한데다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일부는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해양수산과학원의 기능과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