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시 최초!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윤리지침 마련해 곽명훈 기자

2025년 03월 12일(수) 07:12

부산시청

[한국뉴스저널]부산시는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 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21일에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다.

시는 올해(2025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윤리지침을 마련해 인공지능(AI)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 등을 할 수 있음을 담았다.

시는 3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업무 활용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공무원이 인공지능(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원한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우리시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