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규제 걷어내기 총력전 돌입…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 마련 3월까지 각종 숨은 규제 파악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 후 6월 중 핵심 규제혁신안 발표 예정 곽명훈 기자

2025년 02월 19일(수) 07:22

부산시청

[한국뉴스저널]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23일 부산기업 규제 걷어내기를 위해 직접 규제 현장인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지역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는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의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기업규제 집중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민관합동으로 지역기업을 선제적으로 방문하고,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 및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기업 대상으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안건은 시, 구·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에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안을 도출한다.

이외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겪고 있는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한 소극행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협력을 통해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한 최종 규제혁신안은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혁신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핵심 안건 등 주요 규제 현장을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규제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인,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서는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 및 우수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한, 규제개선 효과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기업은 시 누리집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규제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라며,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